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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이고 조건적인 복지냐를 따지며 복지사회를 염원하였다. 복지국가가 사회적인 화두가 된 지금 우리 국민은 진정한 복지, 실질적인 혜택이 고려된 복지를 원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적절한 복지 정책은 어떤 것인가? 그동안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복지정책을 되돌아보고, 2013년 복지 전망에 대해 살펴봤다.

2012 복지 예산 증가, 무상복지 논란
이명박 정부 들어 꼭 필요한 사람에 혜택을 늘리는 맞춤형 복지 시행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 복지 대상 범위 지속 확대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맞춤형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2012년 복지예산은 92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28.2%를 차지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친환경 무상 급식
2010년부터 현재 대한민국은 저소득층·농산어촌 지역 학생 등 전체 17%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중이고 이를 2012년까지 26%까지 확대하였다. 민주당은 모든 계층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였다.
2011년부터는 전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이를 위해 약 2.1~2.5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상 의료
정부는 2011년 1월 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61.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인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비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낮추었다.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들의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한다’라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필수 의료 중 비 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 하였으며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도 급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하였다.
정부는 무상 의료를 8조 1000억 원이면 실천할 수 있다고 추산하였다. 추산한 지출 증가분 8조1000억 원은 비 급여 급여화(3조9000억 원), 본인부담금 상한 조정(7000억 원), 간병급여(1조2000억 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8000억 원), 틀니(4000억 원), 치석 제거(1조1000억 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하였다.

무상 보육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5년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에 대해선 양육지원수당을 지급해 선별 보육이 아닌 ‘100% 무상보육을 실현한다’이다.

반값 등록금
저소득층 장학금과 지방 국립대 학생 장학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의 금리를 현행 5% 수준에서 3%대로 낮추는 내용이다. 또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등록금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분위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금하고 소득 2~4분위는 등록금의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 등이다. 또 근로 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실현에 3조2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의 복지 정책에 비판을 제기하던 새누리당은 4.27 재보선 이후로 민주당의 정책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반값 등록금 시행인데, 국민들은 ‘야권 따라하기’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복지포퓰리즘이 낳은 모순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이명박 정부 들어 더욱 축소되고 부족한 것을 배경으로 차별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1년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59%가 ‘대한민국의 복지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은 아직 초보단계로 복지에 대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제시로 이제 대한민국도 정책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성숙한 정치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라며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서 자평했다.
일부 비판 세력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사업 등에 들어갈 세금은 꼭 필요하지만 복지에 들어갈 비용은 “필요 없다”라는 입장으로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은 재정 및 증세논란, 연구의 타당성에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예산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상복지까지 가세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복지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복지예산 중에는 일정 요건이 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점차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무상 정책들은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낮게 추정되어 있고 가격 탄력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회 복지 비용은 유럽 선진국들의 5분에 1수준이다.
또한 고령화에다 수명 증가, 예상치 못한 질병 발생 등으로 건보지출이 급증하는 등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 소재 한 시민은 “가난한 저소득층 위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며 “무상복지라는 개념보다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아래 국민과 정부가 서로 노력하는 복지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밝혔다.

2013년 복지 예산과 달라지는 정책

일을 통한 소득·복지 증진

취업성공패키지 :
만 15~64세 이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체계이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이 2013년에는 월 31만6000원에서 40만원으로 25% 인상된다. 예산에서 일자리를 통한 소득·복지 증진 예산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또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와 사회보험료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영세자영업자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한다.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도 늘어난다.
청년·여성·노인 등 일자리가 56만4000명에서 58만9000명으로 2만5000명 확대된다. 청년친화적 일자리도 10만 개 만들어질 예정이다.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복지
2013년 복지예산은 ‘맞춤형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회복이 늦어질수록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서이다.
생애주기별은 내년부터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을 추가한다. 현행 0~2세 전 계층에게 주는 보육비 지원이 내년에는 소득상위 30퍼센트 가구에는 차등 지원된다. 0~2세 자녀를 둔 소득하위 70퍼센트 가구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누리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퍼센트의 3~5세 유아들에게도 양육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장학금 규모를 5000억 원 늘려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준다. 국가장학금Ⅰ유형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3분위에서 7분위로 확대한다. 근로 장학금 수혜 대상을 2배 정도 늘어난 7만 명으로 확대한다. 든든 학자금(ICL) 대출액도 내년엔 3424억 원 늘린 1조904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도 사립대 기숙사 건립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 국·공유지에 212억 원을 들여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연합기숙사’도 짓는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2조5000억 원 확충한다. 수요가 많은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을 올해 8만 호에서 내년 9만5000호로 늘린다. 노인인구의 증가세를 감안해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과 연금액을 확대한다.

 수혜대상별 :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편과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높여 3만 명을 새롭게 기초수급자로 보호키로 했다. 일을 통한 탈(脫) 수급 시 지원하는 이행급여를 1만 가구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2배가량 늘린다. 긴급복지 수급대상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백퍼센트에서 1백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한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월 2만원 인상한다. 중증장애인 복지일자리를 지금보다 700개 늘리고 참여기간도 연중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일반기업 취업을 촉진하고자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을 487억 원에서 728억 원으로 늘린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관련 예산을 9.4퍼센트 확대한다. 관련 사업 규모와 지원센터 수를 늘리는 한편,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50명을 선발해 결혼이민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초기 정착기본금을 1인당 6백만 원에서 내년엔 7백만 원으로 1백만 원 올리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의 지원대상과 규모도 확대한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넓혀 부추, 숭어, 멍게 등 9개 품목을 추가키로 했다.
성폭력,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신속대처-사후조치’도 강화된다. 성폭력 예방 등 관련 예산이 2631억 원에서 4055억 원으로 늘어나고, 학교폭력 예방 등 관련 예산은 1849억 원에서 2957억 원으로 증액된다.

 <미니인터뷰>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듣는 2012년 복지

“선진복지국가 청사진·복지국가정책 방향 제시해야 한다”
차 흥 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2012년 복지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012년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실천 60년을 기념하는 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도 크게 발전해왔다. 올해는 선진복지국가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그동안 발전되어온 사회복지의 틀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본다.
특히 아동보육정책에서 대부분의 아동들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고, 노인복지정책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의 내실을 다졌으며, 장애인복지정책면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의 기초 작업을 완성하였다.
특히 ‘사회복지 처우 및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데 이어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출범한 해이기도 하다.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제도가 실시된 지 29년이 되었다. 사회복지정책입안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간 이 제도가 큰 발전을 이루어짐에 큰 보람과 감동을 느낀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평가해본다면

복지 성장 60년 해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선진국이 발전시켜온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서 사회복지의 틀을 갖추게 됐다.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앞으로 10여년 정도면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완전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한국은 지금 7부 능선을 넘어섰다고 비유하고 싶다. 조금만 더 오르면 산의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013년 희망 복지에 대해 바라는 점

복지포퓰리즘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생활보장을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복지국가의 전형은 인간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두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 이념적 지행은 개인의 자유, 경쟁과 부의 축적을 기본으로 하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개인 책임과 국가 책임의 조화가 기본이다. 국가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재원으로 두터운 원형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또한 국민 모두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참된 공동체의식은 바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서로 나누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개선되야 할 부분은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늦게 시작되어 납부 예외자가 600만 명이나 되고 가입자들의 연금액수도 많지 않다. 노후 소득보장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때까지는 적어도 40~50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때까지 정부는 일자리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건강한 노인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개발 전담기관 설립과 함께 시 및 읍·면·동 복지협의체 활성화 등을 통한 맞춤형 상향식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 함께 해온 사회복지종사자 모든 분들이 고생 많았다. 할 일은 많은 데 비해 보수는 적은 편인데도 묵묵히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분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많이 발전해 왔다고 믿는다. 21세기 선진복지국가 길목에 들어선 지금 이 단계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선진복지국가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장애인 및 복지사각지대를 고려한 보편적 복지 필요해요”
 김 회 경 늘푸른 나무 복지관사회복지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늘푸른 나무 복지관 김회경 사회복지사는 지역복지업무 외, 후원사업, 자원관리 및 사례관리 등을 총괄담당하며 지역장애인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김 사회복지사는 2012년 장애인 복지에 대해 예전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넓혀져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복지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은 아직 미숙하다고 진단했다.
김 사회복지사는 “장애인 복지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례관리 하는 일 중 네트워크 상으로 좀 더 구체적인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것 같다”며 “위기가정에 놓인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공공시스템 안에서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해 자세한 사례관리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운 점을 드러냈다.
김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성 교육을 위한 지역 지원 인프라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문 시설에서 시스템 확대를 하고 있으나 지적장애인여성 성폭력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성폭력 형사 처벌 강화 등 법적 차원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사회복지사는 “복지관 마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하고도 다양한 활용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체계가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즉,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와 지역 서비스에서 하는 민간기관과 하는 업무가 같다면, 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 및 체질개선을 통한 시간제한 완화, 커뮤니케이션이 강화 되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회복지사는 앞으로 2013년 복지 전망에 대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보다 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빈민계층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가 구성되어 기본적인 복지 사회적 구조가 형성되는 복지국가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했다.

“열린 방식으로 가는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 필요해요”
정 춘 진 삼성소리샘복지관 사회복지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삼성소리샘복지관 정춘진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의 휴먼복지센터에서 청각장애인 언어재활및 지역 사회통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 사회복지사는 2012년 한 해 동안 지역과 소통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진행하는데 앞장섰다. 그동안 이용자 중심(청각장애인)에서 벗어나 직접 지역 주민을 복지의 관심 대상이 되게 하여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복지 프로그램 방식을 시도한 것이다.
정 사회복지사는 “우리 복지관에서 열린 프로그램을 지향하여 청각장애인복지관이라는 특정 목적에 따른 거리감을 좁히고자 지역 축제인 ‘동작 북 페스티벌, 청각장애인 장기자랑대회, 마라톤 대회 등과 같은 행사를 통해 주민들도 참여하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게 하여 플랫폼 역할을 만들어 나갔다”고 말했다. 정 사회복지사는 복지관 마다 지향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추진하는 방향의 성격은 다르지만 직접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신뢰감을 형성하여 새로운 아젠더를 만들어 나가 지역 복지서비스를 열어가는 방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도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특정 목적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회복지사는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 복지 재정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복지관 복지서비스에 대한 앞날에 대한 평가를 기대하기 위한 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 지역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차별화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하지 못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는 구청 및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여려가지 한계점과 어려운 점이 존재하기 때문도 복지관의 복지서비스의 다양성 확대가 이루어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무엇보다 복지관 평가 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맞춤형 복지 서비스도 진행될 수 있는 희망적 메세지를 전했다. 정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는 지표점수를 잘 받기위한 서류 작업에만 몰두하고 오로지 ‘평가 잘 받기’에만 급급해 하고 업무과중은 소외시하는 현실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복지관 평가제도에 대한 확실한 근거와 기준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복지뉴스
  
 
문혜원 기자 [블로그/이메일]
<2012년 12월호>